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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 사이버 법정교육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이 뭐지?", "꼭 받아야 하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질문입니다.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교육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교육을 놓치고 과태료를 맞는 경우도 적지 않죠.
이번 글에서는 환경기술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정교육의 대상, 주기,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실제 교육기관의 정보와 함께 알차게 정리해드릴게요.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이란?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기술인에게 정기적인 법정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단지 이론 교육이 아니라, 실무 중심의 사례와 최신 법령 정보, 환경오염 방지 기술 등을 다루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 향상과 법적 책임 이행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기술인
- 대기환경기술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술인 - 수질환경기술인
수질오염물질을 처리·방류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기술인 - 소음·진동 기술인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유지보수하는 담당자
2. 시설규모에 따라 구분
환경기술인의 교육 분류는 시설의 규모, 위험도, 업종 등에 따라
전문과정 또는 일반과정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고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의 기술인은 전문과정 대상자가 됩니다.
교육 주기 및 시기
| 구분 | 내용 |
|---|---|
|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 임명일로부터 1년 이내 |
| 보수교육 | 신규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 이내 |
교육은 최초 임명 후 1년 이내 신규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는 3년마다 한 번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환경기술인이 정해진 법정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행정기관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할 때
교육 수료 여부가 필수 확인 항목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교육 방식 및 수수료
📚 교육 과정 종류
| 과정 | 기간 | 수수료 | 대상자 예시 |
|---|---|---|---|
| 전문과정 | 4일 | 90,000원 | 대형 사업장, 폐수처리시설 등 |
| 일반과정(2일) | 2일 | 45,000원 | 중소형 배출시설 |
| 일반과정(1일) | 1일 | 22,500원 | 간단한 배출시설 또는 소규모 사업장 |
교육 시간과 과정은 사업장의 규모와 담당자 직무에 따라 선택해야 하며,
일부 교육은 집합교육, 일부는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신청 방법
📝 STEP 1. 교육기관 선택
환경부에서 지정한 공식 교육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간 교육 일정 및 과정을 확인합니다.
📝 STEP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교육기관 사이트에서 본인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STEP 3. 교육 신청 및 결제
원하는 교육과정과 일정 선택 후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 → 카드/계좌이체로 수수료 결제
📝 STEP 4. 교육 이수 및 수료증 발급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강의 수강 후, 수료 기준 충족 시 수료증 자동 발급
이 수료증은 추후 점검 시 사용하므로 PDF로 저장 또는 인쇄 필수
온라인 교육 vs 집합교육
| 구분 | 온라인 교육 | 집합교육 |
|---|---|---|
| 장점 | 시간, 장소 제약 없음 | 현장 실습 및 질의응답 가능 |
| 단점 | 집중도 낮을 수 있음 | 지역에 따라 이동 부담 있음 |
| 수료 조건 | 영상 시청 100%, 퀴즈 통과 | 전일 출석 및 시험 통과 필요 |
| 대상 과정 | 일반과정 위주 | 전문과정 위주 |
※ 일부 전문과정은 집합교육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교육기관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추천 교육기관 목록 (예시)
- 한국환경공단
-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역 환경교육센터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등)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교육과정 검색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규임명 후 1년이 지나면 보수교육부터 받아야 하나요?
→ 아니요. 신규임명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반드시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 이후부터 보수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Q2. 교육일정이 너무 늦어지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 예. 기한 내 교육을 받지 않으면 해당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사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온라인 교육도 법정교육으로 인정되나요?
→ 네. 환경부 지정 사이버 교육기관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정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교육기관에 따라 제공 여부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마무리하며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사업장의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죠.
"언제,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
이 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으셨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과태료 없는 깔끔한 환경관리 시작해보세요!